남원시 재향경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15년  10월  22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0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4. 10.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0. 22.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재향경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재향경우 및 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 대상및 범위를 분명히 함으로써 재향경우 및 그 단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재향경우회”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여 보조지원 대상을 분명히 함. (안 제2조)

나. 재향경우회의 지원대상사업을 열거함으로써 보조사업 지원범위를 분명히 함(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지방재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8. 5. ～ 2015. 8. 25.(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퇴직 경찰관으로 조직된 남원시재향경우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 안보의식과 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호국영량 추모 관련 사업에 지원하는 내용이며,

○ 2015년 ‘남원재향경우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조직된 재향경우회 지원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재향경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5. 10. 22.
			제 안 자 :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일부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잡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수정함.

나. ‘재향 경우’를 ‘재향경우회’로 수정함.(안 제1조)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재향경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재향경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재향경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남원시 재향경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남원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중 “재향경우의”를 “재향경우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 재향경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남원시 재향경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경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안보의식과 질서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재향경우회 ----------------------------------------------------------------------.